헌법재판소, 7년 전 ‘박근혜 검찰’의 종북몰이 취소



7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검찰이 뒤따른 ‘종북몰이’에 종북은 없었다. 지난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검찰이 ‘통일 토크콘서트’ 발언자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신은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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