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를 향한 호응… 공무원 공부모임이 불러온 혁신



지난해 8월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청소년에게 대구지방법원은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온 형제에게 법원은 양형 이유로 ‘불우한 환경’을 명시했다.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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