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대체 뭐하다가… 의심받는 법원의 진심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가 부결되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되는 건 이례적이다. 문제의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조일원화 완화’ 법안이다.법조일원화는 기존 시험성적 중심의 관료제적 법관 임용을 벗어나, 사회에서 시민들과 부대끼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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