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날, 충청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5인 미만 적용제외를 삭제하고 전면 적용하는 내용으로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10대 건설사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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