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하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충북지방법무사회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10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12일 숨진 오창 중학생 피해자 A양이 세 달 동안이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분리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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