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공익성 인정했지만… 대형마트·청소년 등 일부 효력정지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 서울시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로 하는 처분의 효력 역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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