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악의 흑역사’ 김학의 다시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파기환송심 특성상, 큰 이변이 없으면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사법부는 그를 단죄하지 못했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로 기소가 6년 늦어진 탓이다. 정의를 구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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